-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
- 시장 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독점, 불완전 경쟁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의
시장 실패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최적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거나,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시장 지배력, 정보의 비대칭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경제적 복지의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정부 개입이나 규제를 통해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 공공재의 비효율적 공급: 순수 공공재인 등대나 국방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시장은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외부효과: 공장의 오염 배출과 같이 개별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비용이나 이득을 주는 경우, 이는 시장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정보의 비대칭: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구매자는 나쁜 품질의 차량을 구매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련 연구
-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정보 비대칭 연구: 스티글리츠는 정보의 비대칭이 시장 실패를 어떻게 초래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하딘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유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여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폴 크루그먼의 외부효과 연구: 크루그먼은 특히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방식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장 실패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